李 “검사는 대통령에 충성해선 안돼…오로지 국민에 충성”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일각의 ‘수사기관 정치화·중립성 훼손’ 비판에 대해 “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수사기관 독립성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공직자의 자세와 행정권 통제 원칙을 재확인했다.이 대통령은 “검사든 산림청 공무원이든 모든 공직자는 오로지 국민에게 충성하며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으로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든 특허든 모든 국가 행정은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에 속하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가 사무인 국무를 집행하는 것”이라며 “행정권한의 악용이나 남용을 막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사나 수사관들의 정치화를 막고, 다시는 국가기관들이 사익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모두가 희망을 나누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한 누리꾼이 “국무회의에 공소청장 참석시킨다고 해서 검사들이 당신에게 복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검사들은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며 자신들의 지배는 영원하다고 믿는 자들이다”라고 쓴 글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답장을 하는 차원에서 게시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