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중앙은행과 궁합은…재정·금리 공조 속도날까

“국가 재정 마중물로 경제 선순환”…대규모 추경 예고
총재도 재정·통화정책의 공조 ‘강조’…“많은 논의 필요”
정책적 상충관계 우려도…폴리시믹스 vs 통화정책은 보조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취임 직후부터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를 두면서 앞으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 어떠한 협력을 펼칠지 주목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저성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히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李정부 대규모 추경 예고…한은과 공조 모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신정부의 첫 번째 업무로 민생 회복과 경제 점검을 위한 ‘비상경제대응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기 둔화 속 재정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선이 되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발언에서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기 위해 추경을 즉각 추진해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등으로 0%대 성장률에 직면하면서 시장에서는 신정부가 임기 초반 추경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경기 반등 전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관건은 중앙은행과의 공조가 어떻게 이뤄질지 여부다. 앞서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잇따라 강조해왔다.

특히 지난달 2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총재는 “새정부와의 정책 공조는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라면서 “가계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금리정책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문제 등에 대해 서로 공감을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새정부가 결성되면 정책 공조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자칫 과도하고 빠른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재정정책 역시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며 과도한 추경에 대해선 경계감을 드러내리기도 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현재 부진한 내수 경기 상황을 봤을 때는 대규모 추경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면서 “2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은과의 공조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한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보조를 맞추되 가계부채 리스크는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로 대응이 예상된다”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 과정이나 집행 시점을 예측해볼 때 추가 금리 인하는 시기적으로 8월경이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다만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소비쿠폰 지원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한은과의 입장과는 엇갈려 향후 정책적 상충관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0조원가량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민생 회복 예산 가운데 13조원을 투입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보단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총재가 과도한 2차 추경, 특히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선 경제학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만큼 신정부와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시너지를 내는 ‘폴리시믹스’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너무 과도하게 쓰이게 된다면 통화 정책은 새정부와 엇박자를 내지 않는 선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보조를 맞추는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 5월 금통위에서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릴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시장에선 연말 최종금리가 2.0%대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자산관리전략부는 이날 발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확장적 재정정책, 신중한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은이 올해 10월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에서 25bp(1bp=0.01%포인트) 추가 인하해 금리가 연말 기준 연 2.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