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중수청으로"

사회 > 법원·검찰 與 "대통령·국회의원 수사 중수청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7일 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공수처가 출범 당시 목표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중수청 신설과 연계한 공수처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국회의원·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을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개편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판사·검사와 경찰·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너무 무능한 상황"이라며 "수사 대상자는 한정하고 대상자에 대한 범죄는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런 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중수청과 경찰이 행정안전부 소속인 상황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까지 축소하면 수사권 개혁이 아닌 퇴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채종원 기자 / 성채윤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공수처 개편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중수청 신설과 연계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러한 제도 개편 주장에 대해 수사권 축소가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대 야당의 공수처 수사권 조정 추진과 이에 반발하는 공수처의 팽팽한 신경전 🏛️⚖️🔍 Key Points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