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약자 대상 범죄 보완책 담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6.7.2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30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날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전부터 토의하고 숙의했다”며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처리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국민의힘 반대가 있겠지만 이달 내로 최대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추가로 담기로 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전건송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건송치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제도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도 전건송치 대상에 포함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에는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홍기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기지는 못했다”면서도 “피해자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거 같아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