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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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찾아 “국회가 중심 잡아달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2026.6.10 사진공동취재단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된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사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저는 정부 전 부처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 참정권 침해로 공식적인 표현을 통일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부터 국민의 참정권 침해가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강하게 갖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정부에서 수사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국회는 선출된 권력으로서 헌법기관 중에서도 중심을 잡아줘야 할 곳”이라며 “특히 이렇게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는 민주주의의 난제로서의 선관위 개헌 문제에 대해 국회가 이번 국정조사를 주도하시는 것처럼 중심을 잡아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 의장은 “오늘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이다. 군부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고 직선제로 국민 참정권과 국민주권 시대를 연 출발점이 된 날이 39년 전 오늘이었다”며 “그런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6·10 항쟁이 이뤄낸 국민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엊그제 청와대에서 총리께서도 함께 참석한 4부 요인 긴급 회동이 있었고, 이번 선관위 사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중대 사태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조 의장은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설 것”이라며 “조속한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도출해 국민 주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