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증거 파괴한 선관위, 심각성 인식못해…해체 여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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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침해 장관회의서 강하게 질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등 지적하며
“이런 식이면 해체하라는 국민 목소리
선관위 위에서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6.11.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증거를 보존해야 할 투표함이 이미 파괴됐다는 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도 사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거라면 선관위는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지 않나,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틀림없이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번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관위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확인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인 11일 김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 우려도 커져가고 있다”며 “전국 17개 대학이 공동시국선언을 했고, 각계 계층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선 “오늘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 주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논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필요한 모든 부분을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경은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11. 뉴시스

아울러 김 총리는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언급하며 “참정권 침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민주질서 침해 또한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개표소로 이용된 공원 내 핸드볼경기장은 현재 시위대의 봉쇄에 출입이 막힌 상태다. 현장 시위대가 시민들의 짐, 소지품을 무단으로 수색하거나 출동 경찰을 조롱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김 총리는 “무슨 권리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막고, 경찰관들을 감금하고, 또 지나가는 시민을 비방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참정권 침해라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빌미로 그것을 악용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 요구를 악용해서 오히려 민주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파악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이뤄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련 부처는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이 대통령도 벨기에에서 올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엑스·옛 트위터) 글을 통해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을 향한 일부 시위대의 모욕과 조롱이 도를 넘어섰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백주 대낮에 버젓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지만 민주질서침해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당한 문제제기와 논의에 대해선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反)민주적 행태에 대해선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