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9년으로 미뤄지나…민주당도 법안 발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늦추는 법안이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발의됐습니다.오늘(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에서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내년으로 예정된 상황입니다.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인프라 구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하면 과세 실효성이 떨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