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北 MDL 침범, 유엔사 조사후 조치… 확성기 효과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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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2년차 국감] 국감서 “우리 대응에 당황했을 것… 확성기 강력 수단이면 제가 썼죠” 9·19합의 안보공백 지적에 동의도…野 “지뢰 제거는 쇼, 소극대응” 질책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 지뢰가 수백 발로 판단된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조사 후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 5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최종조사 결과에서 25사단 외에 MDL 이남 북한 지뢰 지대 여러 곳이 추가 식별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우리 장병 3명이 부상한 북한 지뢰 도발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정부와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상응 조치를 재차 촉구했다.● 姜 “북, 우리 대응에 당황” vs 野 “지뢰 제거 작전은 쇼”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날(6일) 북한의 적반하장식 담화에 대해 “그전엔 바로바로 (북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조사 결과 발표와 지뢰 제거 작전)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냈고, 특히 외무성이 입장을 낸 것에 주목한다”며 “북한이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담화에서 우리 군의 최종조사 결과를 ‘자작극’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1mm라도 영토를 침범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선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북한의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과 ‘추가 침범 가능성’을 보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군은 이후 유엔사에 공동조사를 건의했지만 유엔사가 당시 북한의 지뢰 매설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조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이 공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쇼’”라며 “25사단만 해도 (지뢰 제거) 안 된 데가 더 많은데 국민은 단호한 대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 2발 터진 걸 갖고 일대 지뢰 지대를 제거했다는 것은 ‘물타기”라며 “이게 단호한 대응이라고 믿고 있냐”고 강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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