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시위서 '경찰 폭행' 60대…1심서 집행유예

2 weeks ago 14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정정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임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정 판사는 "범행 당시나 직후, 수사 과정에서의 피고인 태도와 행동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동안 구금됐고 폭력적인 행동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임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