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통제 시스템 '구멍'…사고 터진뒤 뒷북 대책 급급

사회 > 법원·검찰 경찰 내부통제 시스템 '구멍'…사고 터진뒤 뒷북 대책 급급 장윤기사건·잇단 제주 실종… 개인일탈·업무태만 수면 위로전문가 "내부 지휘·감독 한계…권한 더 커져 외부견제 필요" 24일 A경장(가운데)이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나 업무 해태를 조직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전에는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통해 비리나 암장 사건을 찾아냈는데, 그 기회마저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내부통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도 "최근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을 느낄 만한 경찰의 사건 처리 문제가 이어지면서 내외부 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대대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대책을 내놓는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제주에서 허위로 종결된 실종 신고 당사자가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은 경찰관 개인의 일탈을 조직이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로 꼽힌다. 담당자가 실종자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를 관리자가 재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이다. 증거인멸과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이후 경찰은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경예우' 관행을 막기 위해 경찰은 2019년 '사적접촉 신고센터'를 꾸렸지만 접수된 149건 가운데 후속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조병연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경찰관의 일탈이나 업무 해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대적인 경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허위 실종 신고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