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 정보 흘린 검찰 수사관 집행유예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오늘(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공 판사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