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1.8% → 2%로 올린다

경제 > 경제 정책 고용보험료율 1.8% → 2%로 올린다 30년 만에 고용보험 대수술매년 지출 불어나는 실업급여9년 뒤엔 적립금 29조 부족300만원 급여땐 3천원 더내고구직급여 월 지급액도 줄어육아휴직·출산휴가 계정 분리 정부가 1995년 도입 이후 30년 만에 고용보험 대수술에 나섰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지출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실업급여 적립금 부족액은 2035년 29조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노사가 내는 보험료 인상 △육아휴직급여를 실업급여 재정에서 분리 △구직급여 지급 기준 손질 등으로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노·사·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9개월 동안 공식 회의 16차례를 거쳐 마련한 결과다. 기금 재정이 빠르게 악화한 것은 실업급여 지출이 늘어난 데다 같은 계정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지난해 6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실업급여 계정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 장부상 적립금은 1조8000억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6조원 적자다. 노사정 고용보험 TF가 올해 개편 전 제도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실업급여 계정의 누적 부족액은 2035년 29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우선 2027년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인상한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0.1%포인트씩 추가로 부담한다. 300만원 급여자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000원을 더 낼 전망이다. 2028년에는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을 '일·가정 양립 계정'(가칭)으로 옮긴다. 계정을 분리하는 것은 육아휴직급여 등 저출생 대응 지출이 급증하면서 실직자의 생계 보호에 써야 할 실업급여 재정을 잠식하는 구조를 끊기 위해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 편입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2개 계정에서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일·가정 양립 등 3개 계정 체제로 재편된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도 30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구직급여를 산정할 때 무급휴일을 제외해 주 7일 지급 방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