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규제 개선 방안
화학물질 유해성 검사 줄이고
입항전 통관절차 신속 마무리
식품포장재 규제도 한시 완화
공공부문 시차출퇴근제 확대
플라스틱과 합성소재의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수급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반에 걸쳐 규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사재기 현상이 빚어진 종량제 봉투에 대해선 품질 검수 기간을 10일에서 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다. 수입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항로 우회에 따른 운임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약 13개 방안이다. 핵심은 절차 단축이다.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에 통관 조치를 끝내 신속히 반입되도록 했다. 서류 제출부터 입항, 보세구역 반입 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통관 절차를 최소화해 도착 즉시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목표다. 페인트 원료 등 국내 수급만으로는 품귀가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선 해외 수입 병행을 지원한다. 기존엔 수입 물질을 사전 등록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에만 3개월 이상 소요됐는데, 이를 시험계획서 제출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중동산 수입품에는 최근 급등한 운임 상승분을 제외하고 관세를 부과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 항로 또는 대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이달 둘째주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즉각 실시한다.
중동 수출 반송품에 대해선 검사 선별 최소화와 같은 통관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해진 기한 후에 수출 신고를 정정하더라도 과태료·벌점을 최소화한다. 또 재수입 면세를 허용한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벌어지는 병목도 해소한다. 종량제 봉투 품질 검수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전국 평균 3개월분 이상 재고량이 있지만, 수요가 폭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경쟁 절차 없이 직접 구매 가능한 한도 1억원을 한시 해제했다. 식품·위생용품은 대체 포장재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시 규제를 한시 완화했다. 기존엔 원재료 등 의무표시사항을 직접 포장재에 인쇄해야 했는데, 이를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적극 행정도 펼친다. 아스팔트가 포트홀 보수 등 시급한 분야에 우선 공급되도록 단순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은 연기하도록 지도한다. 차량용 요소는 재고 여유 기업과 부족 기업 간 물량 융통을 위한 거래를 적극 중개한다. 이와 함께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및 물가 민감 항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적극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지방 투자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쳐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산업단지 내 전략산업특례기업은 공장 설립 전에도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처분할 수 있게 해 신속한 공장 건설을 지원한다.
한편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혼잡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는 선제적으로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제를 민간 부문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금이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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