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에 멈췄던 공공주택, 상의·감사원 사전컨설팅으로 착공 길 열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 대한상의 제공 공사비 급등으로 멈췄던 수도권 등 6개 지역의 3936세대 공공주택 사업이 재개될 길이 열렸다. 사업비 조정과 관련해 건설사 대신 대한상공회의소가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해 긍정적 의견을 받은 결과다. 대한상의는 6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참여 기업들을 대신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결과 “사업비를 현재 여건에 맞게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은 공공기관이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감사원 의견대로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감사원이 5월 사전 컨설팅 신청 자격을 민간단체로 넓힌 후 대한상의가 이를 활용해 첫 성과를 내게 됐다. 대한상의가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 사업들은 공공이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형태로 2019∼2021년 시작된 프로젝트들이다. 하지만 사업 준비 기간 동안 코로나19 유행, 러시아 전쟁 등 변수가 발생하며 공사비가 급등했고 당초 책정한 사업비로는 착공이 어려워졌다. 사업 협약서 상의 물가 변동을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도 진행에 발목을 잡았다. 이 같은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한 대한상의가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감사원에 6개 사업장의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협약서가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합의로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이미 조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데다 협약 해지보다 유지가 주택 공급 측면에서 공익에 부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분에 기업 애로를 푸는 채널이 늘었고 그 첫 성과가 주택공급이라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