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10월 출범…'수장 없는' 개문발차 우려

사회 > 법원·검찰 공소청·중수청 10월 출범…'수장 없는' 개문발차 우려 법무장관 후보 20일만에 사퇴공소청은 추천위 구성 안되고중수청장 후보 추가검증 발목수장 안 정해져 리더십 공백사건이관·기관조율 과제 시급전산·직제 준비도 마무리안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두 기관 수장이 모두 공석인 '지휘부 공백' 상태로 문을 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직·인사 정비와 기관 간 업무 조율 역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두 기관 모두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1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지난달 26일 정성호 전 장관 퇴임 이후 이어져 온 지휘부 공백 상태는 당분간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공백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법상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추천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넘게 비어 있다.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더라도 인사청문절차까지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공소청은 정식 수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검찰총장 제청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새 형사사법체계의 첫 수장을 대행이 인선하는 데 대한 부담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소청 조직·직제 준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 4일 공소청 직제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조직과 정원 등을 둘러싼 조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놓고 여권에서 반발이 제기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수정·보완을 지시하면서 재검토에 들어갔다. 중수청 초대 수장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청와대는 이튿날 김 후보자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권 일각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 등에 대한 반발이 나오면서 추가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