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논란 커지자 다시 조희대 겨눈 與

한덕수 20일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내란가담자 풀어주면 용납 않을것”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국회의원,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서울=뉴시스]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국민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 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한 것. 다만 지난주 역풍 우려가 나오면서 보류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여부 결정은 계속 미루는 상황이다. 이용우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20일이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 일정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이는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김병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작전으로 한덕수가 풀려나면 조희대를 감방으로”라고 썼다.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의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안건을 올리지 않았고 추후 논의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견은 다양한 경로로 수렴하고 있다”고만 했다.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범여권 강경파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압박을 이어 갔다. 탄핵을 주장해 온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옳은 것, 또는 원칙적인 것, 심지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이제 민주당이 결단할 때”라며 “국회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아니라, 결단을 미룬 데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