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쿠팡 때리기, 한미 통상 문제 번질 수도…형평성 유의해야”

“필요이상의 쿠팡 때리기는 ‘친중’ 오해 불러” 쿠팡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강도높은 조치가 한미 간 외교적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1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다섯 대만 체벌할 일이 생겼는데 누구에게는 부모를 부르고 학생기록부 떼오라는 등 과도하게 조치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비유를 들었다.그러면서 “외교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쿠팡 조치는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 소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큰 책임을 갖고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11개 (정부) 기관이 조사하니까, 미국에서 ‘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쿠팡에 사상 최대 규모인 6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함께 출연한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국회가 쿠팡의 대표를 불러 윽박지르는 장면을 미국이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 기업을 필요이상 때리고 경쟁 중인 중국 온라인 기업 편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갖게하는 건 곤란하다”고 분석했다.강 위원은 “당시 국회가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리할 정도로 국회의 공세가 무리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또 “법사위원장 시절 쿠팡을 강하게 비판했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업무추진비로 쿠팡 이용한 사실이 최근 보도됐는데 그만큼 쿠팡이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