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된 분절’의 시대 온다…미·중 기술 신냉전 속 한국의 생존 방정식 [어쨌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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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중 정상회담, AI 군사통제·공급망 선별 디커플링 본격화동맹 피로감 속 글로벌 기업 간 연대 절실 등록 2026-09-21 오전 10:07:41 수정 2026-09-21 오전 10:07:41 가 가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오는 9월 24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국제 공급망 질서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국이 전면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관리 모드를 취하면서도, 첨단기술과 군사 안보 영역에서는 배타적 블록화를 가속하는 ‘관리된 분절(Managed Fragmentation)’ 체제에 돌입했다는 진단이다. 문충식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이철 박사는 최근 ‘어쨌든 경제’ 이슈 분석 심층 대담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산업 지형, 특히 한국의 외교·산업 생태계에 던지는 구조적 파장을 집중 조명했다. AI와 반도체, 협력 대상 아닌 ‘군사적 위험 통제’ 대상 이번 회담의 가장 첨예한 본질은 첨단기술의 안보화다. 과거 미·중 회담이 통상 규범과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전개됐다면, 이번에는 군사 체계에 깊숙이 침투한 인공지능(AI)의 우발적 충돌 방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철 박사는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에서 AI를 레버리지로 삼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로 이를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양국 모두 AI를 군사 체계에 실전 배치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의 실질적인 어젠다는 평화적 기술 협력이 아닌 ‘냉전기 핵 통제’에 비견되는 군사적 AI 위험 관리”라고 규정했다. 문충식 교수는 “미국 내부에서도 빅테크 규제 논의를 두고 중국 견제 논리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며 “반도체와 AI 등 경제안보와 직결된 분야는 철저한 진영 중심의 블록화로 치닫는 반면, 투자와 일반 산업은 높은 고정비용 때문에 선별적 분절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균열 생기는 ‘패권적 거래’…동맹 피로감과 한반도 외교의 위험 요인 전문가들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동맹 압박 정책이 동맹국들의 피로감을 한계치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전후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미국의 ‘패권적 거래’ 모델이 약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과거 미국이 안보와 거대 시장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동맹이 규칙을 수용했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에 비용을 전가하고 경쟁자로 취급하며 협력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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