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유성열]국민의힘이 앞으로 계속 받아야 할 질문

유성열 정치부 차장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 발탁된 고위 공직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항상 받는 질문이 있다. 우리의 주적(主敵)이 누구냐는 질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공직 후보자들의 안보관과 대북관을 이 질문으로 검증한다. 외교안보 부처 장관 후보자와 학생·노동운동가 출신 장관 후보자라면 특히 더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이재명 정부 내각의 답변은 다양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답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고, 민노총 위원장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 장관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가 대북관이 의심된다는 공격을 받았다. 반면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재로선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감동했다”는 칭찬을 들었다. 주적 표현은 1995년 김영삼 정부가 처음 사용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을 계기로 대북 강경 기조로 선회하고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란 문구를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남북 화해 무드를 반영해 주적 표현을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대체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적이 어디냐고 묻는 관행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004년 이후부터 어떤 정부였든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아 왔다”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답했다. 강 장관의 설명처럼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우리의 적’이라고 국방백서에 적시했을 뿐 주적 표현은 쓰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주적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간신철”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국민의힘은 이 질문을 계속할 것이다. 국방백서와 상관없이 대북관을 검증하는 척도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정권을 잡으면 민주당으로부터 계속 받아야 할 질문이 생긴 것 같다. 원내수석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1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에선 2심이 진행 중인 만큼 내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