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순과 논란투성이 ‘조작 기소 특검법’… 후폭풍 감당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특검이 임명되면 최대 309명의 인력이 최장 200일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15개 사건에 대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어 수사 결과를 놓고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 안에서도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번 특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은 특검이 공소청에서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맡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권력 남용 등의 부작용이 많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들의 수사권을 박탈했다. 그래 놓고 전 정권 국가기관의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들을 특검에 파견해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모순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민주당은 선관위 특검법에서도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선관위 특검법이 통과됐던 때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 성격으로 볼 때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특검법의 의도를 둘러싼 공방도 그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을 ‘대통령 공소취소용 특검’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규명과 ‘정치검찰’ 청산이 목적이라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을 자초해 의구심을 키우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포괄적인 공소권 오남용 규정에 ‘증거 누락’ ‘위법수집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을 대거 추가했는데, 사실상 ‘가이드라인’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마땅치 않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는 특검이 향후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도 격화될 전망이다. 특검법 강행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여당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