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자 강력 범죄 증가 부른 위험한 사회적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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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0대 남성인 이모 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26명이 다쳤다. 특허권 등록에 불만을 품은 이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빌딩에 방화를 시도했다가 처벌을 받았다. 7월 경북 경산시에선 70대 남성이 수년간 갈등을 빚던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4명이 숨졌다. 이처럼 살인 방화 성폭력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고령자가 늘고 있어 이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청에 따르면 61세 이상 강력 범죄 피의자는 2021년 3062명에서 지난해 3818명으로 약 25% 증가했다. 전체 강력 범죄 피의자 중 61세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 13.3%에서 16.4%로 3.1%포인트 늘었다. 과거 고령자 범죄가 절도, 상해 같은 범죄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살인, 방화 같은 ‘분노형’ 강력 범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고령자 강력 범죄의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좌절, 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 있다. 경제적·정서적 지지라는 범죄를 막을 안전판이 없다 보니 작은 갈등으로도 분노가 폭발하는 양상을 보인다. 관계 단절 속에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에 대해 원한을 품고 집착하다 극단적인 범죄로 치달았다는 점도 유사하다. 가족, 이웃과 멀어지거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고령자에 대한 예방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최근 발생한 살인, 방화 사건에는 스토킹이나 폭력 신고가 반복되는 등 범죄의 사전 징후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그 위험성을 안이하게 판단한다는 분석이 있다. 경찰은 범죄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하고, 지자체는 ‘외톨이’ 고령자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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