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하상응]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대립 구도 너머를 봐야 한다

참패한 공화당, 트럼프와 결속 약화될 수도 여야 대립 속 AI 규제엔 초당적 협력 여지 민주당 주정부 늘어 트럼프와 갈등 커질 듯 韓, 대미투자 때 정당-주정부 변화 살펴야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다. ‘민주당 하원 다수당, 상원에서는 경합’이라는 전망과 달리 민주당은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 지위를 되찾았다. 더 놀라운 것은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아이오와 등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에서 상원 의석을 빼앗아 왔다는 점이다.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와 미시시피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민주당은 상원에서만 무려 7석을 늘려 56석을 차지하게 된다. 일부 지역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 역시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블루 웨이브’를 넘어 ‘블루 쓰나미’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결과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의 소속이 다른 분점정부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입법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하원은 조사권과 예산권을 앞세워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울 것이다. 상원은 인준권을 무기로 행정부 고위직과 연방 법관 임명에 제동을 걸 것이다. 분점정부를 맞은 임기 7, 8년 차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교착을 피해 대외 정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외교는 의회의 협조 없이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은 트럼프가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협상 상대국들이 트럼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내다보며 계산기를 두드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를 연방 행정부와 의회의 대립으로만 읽으면 중요한 흐름을 놓친다. 적어도 세 가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화당이 하나로 뭉칠 이유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공화당은 일사불란하게 트럼프 행정부를 옹호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정치를 더 오래 할 수 있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그동안은 트럼프 곁에 서는 것이 정치 생명을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됐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참패했고, 트럼프는 2년 뒤면 임기를 마칠 대통령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당내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관건은 이런 세력이 언제, 얼마나 큰 규모로,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