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공산당에 권력 집중…시진핑 정치는 '리바이어던'

문화 > 책 국가와 공산당에 권력 집중…시진핑 정치는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의 귀환 조영남 지음, 21세기북스 펴냄, 3만5000원 중국이 발전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중국 정점론',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 그리고 미국의 견제로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중국 위기론'은 정말일까. 여기에 군부나 당내 반대파에 밀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권좌가 흔들린다는 '시진핑 실각설'까지 나온다. 잇따르는 소문들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간 '리바이어던의 귀환'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의 근거가 부족한다고 본다. 중국 정치와 통치 체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저자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14년간의 중국 정치를 짚으며 중국을 단순히 위기의 프레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정부는 강력한 권위주의 통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저자는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거대한 국가 권력이 되돌아온 '리바이어던의 시대'로 규정한다. 리바이어던은 성서에 등장하는 거대한 괴물이자 토머스 홉스가 강력한 국가 권력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저자에 따르면 시진핑 정부는 공산당과 시 주석의 지휘 아래 권력을 집중하고 사회를 강하게 통제해왔다. 여러 권력 주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던 후진타오 시대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책은 시진핑 정부가 권력을 강화해온 과정을 분석한다. 2015년 국가안전법 개정 이후 인권변호사와 사회활동가들을 대거 체포했고, 2020년 홍콩 국가안전법을 통해 홍콩의 민주화 열망을 진압했다. 공산당 내부에서도 부패 척결을 앞세워 고위급 인사들을 잇달아 처벌했다. 강력한 통제와 권력 집중이 시진핑 시대 중국 정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권위주의는 강화됐지만 경제와 외교 성과는 오히려 늘었다. 저자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왔으며, 브릭스(BRICS)와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고 분석한다. 중국을 위기 국가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저자는 '시진핑 실각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시 주석이 군 통수권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유정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