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촉법소년 연령 하한·강력범죄 강력 처벌"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이 17일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강력범죄 형량 하한선 상향,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하향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당 정책총괄본부는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 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약을 내놨다.

세부적으론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을 높이고, 누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강력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고 아동 대상 강력범죄는 현행 형량의 최대 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공약했다. 또한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도록 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기관의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도 함께 고도화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을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 정보 등을 재평가할 방침이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정보보호 구매 예산을 기존 2배 수준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모욕죄도 법제화해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통해 국가 안보 강화에 나선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항공 건설 운영체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완전독립형 또는 준 독립형 체제의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하고, 국토부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한다고 약속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중·대형 헬기 대폭 확충하고, 고정익 항공기 및 대형 무인헬기를 활용한 대형산불 진화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강우 상용화 기술 선점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을 넘어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내놨다.

산사태 등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산림재난 위험 지도를 구축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싱크홀(땅 꺼짐)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반침하에 대비한 상시관리 및 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의 응급조치 면책 규정 신설, 승진(가산점 부여) 등 보상 체계 강화, 재난 대응 및 구조활동 참여 민간인에 대한 지원과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마약 유통책 범죄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및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독치료회복지원법을 제정해 중독성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 치료기술 개발, 치료지원, 회복서비스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양현주 기자 hjy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