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첫 미션은 정부 조직개편…기재부·금융위·검찰 수술대 오른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수위 역할을 맡아 향후 60일간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의 청사진 마련에 나선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서울청사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1차 전체회의도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첫 발표에서 과도한 정부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국정 과제에 대해선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되 기업과 국민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분산하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효율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는 3대 원칙을 내놨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안팎에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검찰 등이 수술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고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예전 기획예산처로 되돌리는 방안 등이 협의될 것 같다”며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해 기재부의 국제 금융과 조율하도록 하는 구상도 구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AI 강국과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는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의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과학부총리직을 신설하거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격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부문별 세부 과제를 이행할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사회1),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외교·안보)이 각각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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