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가 대출규제 검토 안 해…토허제 연장은 연말 판단”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출규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말 지정 효력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의 연장과 인근 지역 확대 여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맨 왼쪽)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추가 대출규제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그런 건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보다 기존 공급대책에 따른 인허가·착공 실적 개선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현재 입주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번 브리핑의 가장 큰 의미는 공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착공 물량이 저점을 지나 증가하는 추세를 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토허구역의 연장 여부는 연말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판단한다. 국토부는 인근 지역의 가격 움직임과 반도체 관련 사내대출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력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도 살펴보고 있다”며 “최근 반도체 관련 사내대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종합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사업 관련 집단대출의 총량관리 예외 적용은 내년까지 이어질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을 총량관리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내년도 적용 여부는 연말이나 연초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려운 원인으로 민간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지목했다. 경기·인천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비아파트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 물량은 목표의 100%에 가깝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