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가는 정성호 “형사사법제도 보완해야”

사회 > 법원·검찰 국회로 돌아가는 정성호 “형사사법제도 보완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임사를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과정에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26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정 장관은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제도적 공백이나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장관은 지난 24일 마지막 퇴근길에서도 “합동수사본부 근거 규정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 등이 없어졌다면”서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로 돌아간 뒤 당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소년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추진, 범죄피해자·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국제법무 역량 강화 등도 법무부의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작년 7월 취임해 13개월간 법무부를 이끈 정 장관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저의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고 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임사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을 앞두고 제도적 공백을 줄이고,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 장관은 향후 소년범죄 대응,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등 법무부의 다양한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로 돌아가 법무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