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AI기반 부동산 소비자 보호 논의…산·학·관 모여 정책 모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천안갑)과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소비자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후원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소비자 피해 사례를 AI 기반 모니터링 및 탐지 기술로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산업적 해법을 모색한다

세미나는 박순만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에는 ▲황세은 리파인 상무('AI를 활용한 소비자 보호')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금융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배우순 디스코 대표('AI를 활용한 부동산 분양 소비자 보호 방안')가 나선다.

이어 열리는 종합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 이재순 호서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김동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AI 기반 소비자 보호 모델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산학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 기술은 부동산 마케팅 분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과 이상 패턴 탐지, 위험 신호 조기경보 시스템 등 AI 기술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제시될 정책 제안들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당초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 조정으로 연기되어 6월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세미나 결과는 향후 부동산 분야 디지털 혁신 정책 및 소비자 보호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