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아파트 17억 근저당, 기이한 꼼수로 규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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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아파트 29억에 소유권 이전하면서
매수자 잔금 치르기 전 17.7억 근저당
“대출규제로 잔금 못 치르는 매수인 위해
李, 거액 빌려주며 재건축 프리미엄 보장”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1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8년간 소유했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팔며 매매가의 60% 상당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대출규제를 회피한 꼼수 거래’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근저당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서민 대출 사다리는 다 끊어놓고 본인은 ‘17억 7000만 원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파는 이재명 대통령,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의 공동 소유인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이달 14일 29억 원에 팔았다. 그리고 이틀 뒤인 16일 소유권 이전도 완료됐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동시에 매수자인 김모 씨와 조모 씨를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매매가의 61%)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매매 대금의 60%가 넘는 거액을 매도인이 직접 빌려주며 소유권부터 넘겨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지 못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대출 규제로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매수인을 위해 대통령 부부가 직접 17억 7000만 원의 사채업자 노릇을 자처하며 등기부터 넘겨준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9 ⓒ 뉴스1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출 규제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리며 힘없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철저히 막아버렸다”며 “정작 국민에게는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며 가혹한 잣대를 대더니, 본인은 재건축 프리미엄과 제값 받기에 혈안이 되어 온갖 편법과 꼼수를 동원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평범한 국민은 대출이 막혀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서는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성사시켰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대출을 틀어막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서울 대부분의 집값이 상승했고, 강북에서도 20억 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등장했다”며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6.29. 서울=뉴시스

나경원 의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대미문의 대출 규제 무력화, 부동산매매 꼼수를 몸소 보여줬다”며 “자신이 만든 10·15 부동산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정작 본인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는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을 직접 대출, 근저당 설정해 줬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 입맛대로 휘두르는 정부의 규제 일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자신은 이토록 기가 막힌 부동산 투자 엑시트(EIXT)가 가능했을텐데, 이는 권력자의 지위와 정보를 이용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 기상천외한 꼼수 거래의 전말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매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며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