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이중잣대’ 사과 거절해 추경 협상 결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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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4. kgb@newsis.com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4일 “작년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일방적으로 감액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으로 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해도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 뒤 “(민주당은) 소비쿠폰의 증액 규모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결렬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건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실질적인 문제는 특활비 증액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는 태도에 대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추경이 결렬돼서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소비쿠폰은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원론적인 지적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액을 일부 올리자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되지만 국민 민생에 필요하다면 합의의 가닥을 잡아나갈 수 있고 첫 추경이라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소비쿠폰 부담 비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입장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중앙)정부 80%, 지방정부 20% (부담하는) 비율을 (지방은) 더 낮추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며 “국민의힘은 그걸 낮추는 대신 그 돈으로 다른 정책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협상이 잘 안 됐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막상 협상해보니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는다”며 “특활비 감액을 했을 때 작년 12월 예결위에서 통과했는데 (당시 민주당은) ‘특활비가 없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냐’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안보상 필요하다면서 180도 달라진 이중잣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더니 사과할 수 없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는 추경안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오후 2시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은 추경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