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박종준 부른 내란특검, ‘하자있는 국무회의’ 입증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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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부르며 ‘하자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만큼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선 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주호, ‘하자 국무회의’ 尹 직권남용 검토 위해 출석

4일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이 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특검 출석 길에서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게 맞는지’ ‘(당시) 국무회의가 위법하다고 보는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은 이 부총리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한 행위를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렀다. 앞서 특검은 2일 비상계엄 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향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의혹이 있는 국무위원들도 차례로 부를 방침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이후 안가회동 의혹’, ‘단전단수 의혹’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다만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내란 특검으로부터 출석 등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2일 한 전 총리, 3일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상계엄 이후 문서를 만들어 국무회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만들어진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문서에 서명을 하고 문서는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주요 관계자 통해 尹 관련 진술 확보…5일 2차 조사

이날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3일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한 조사 이후 연이은 조사다. 박 전 처장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고, 군 경호부대 의무복부 병사 등도 작전에 투입됐다. 또한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완료한 특검은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5시간 가량만 조사 받은 채 귀가했다. 특히 비화폰,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선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조사를 받으며 조사자 자격 문제를 지적하면서 조사를 거부한 바 있다.

특검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국무회의 위법성, 외환 혐의 등 비상계엄 ‘본류’ 사건과 더불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10~20분 늦을 수도 있다”며 지속해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지만 특검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한 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尹 체포저지 혐의에 대해 박 총경이 여전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1차 조사를 마치고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며 혐의를 보다 세밀하게 다진 상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1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것”이라며 “양 측의 신경전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