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제재때 외부전문가 참여시킨다

증권 > 국내 주식 금융위, 금융사 제재때 외부전문가 참여시킨다 별도 심의기구 신설 대신기존 안건소위 기능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제재 절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안건검토소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제재안에는 법률·회계·금융상품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금융위 단계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행정·감독업무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세부 내용을 다듬어 오는 9월 금융행정·감독 쇄신안을 최종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당초 TF에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제재안을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별도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전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안건소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 결과 금융위 내에 새로운 심의 단계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안건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TF 관계자는 "별도 기구를 만들든 안건소위를 활용하든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향은 같다"라며 "금융위 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안건소위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신윤재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안건검토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사 제재 절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는 제재안에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월에 최종적으로 제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 금융사 제재 강화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안건소위 기능 강화 방향으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