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갈등, 소송만이 답 아냐…기업 간 상생 해법 찾아드립니다”

“아침에 뉴스를 통해 기업 간 민,형사 소송이 얽히는 걸 볼때마다 ‘꼭 소송만이 답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년에 걸친 소송으로 서로 피투성이가 된 후 승자와 패자가 정해지는 방식 대신,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윈윈’의 합의점을 찾아내 갈등을 일찍 해소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전략자문입니다”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그룹 팀장(사법연수원 31기)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법률적 문제를 비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상생의 해결책’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까지 폭넓은 활동을 하면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지금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기후변화센터 이사’ 등의 다양한 직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아래는 일문일답.

―팀을 간단히 소개해달라.

▷로펌 서비스가 단순한 법률서비스에서 종합컨설팅 쪽으로 옮겨가는 트렌드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법률적 문제를 비법률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는 상생 해결책에 대한 고민과 접근이 너무 부족하다. 소송은 제로섬으로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지는 쪽이 생기는 구조다. 부정적 에너지가 쌓이면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다. 분쟁당사자들이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것이 저희 팀이다. 입법이라는 말이 붙었지만 원래 취지는 공존 상생 방안을 만드는 전략을 자문하는 팀이다. 2019년에 로펌 최초로 국회 보좌진을 뽑아 실무자 위주 전략자문팀으로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어떤 해결사례가 있나.

▷저희 팀은 굉장히 유연하다. 예를 들어 대외적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라면, 국내에서 싸우지 말고 손 잡고 해외로 나가서 원팀으로 시너지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솔루션을 드리는거다. 경영권 분쟁, 경쟁기업과의 분쟁 등도 마찬가지다. 해결방안의 중 하나가 입법일 수도 있겠지만 제도나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결책이 있다. 소송을 하다가 2~3년이 지나 교착상황 빠졌을때 저희 팀에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 저희는 이해당사자와의 진정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많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수요들이 있는지 좀 더 설명해달라.

▷초창기에 입법 관련 도움에 신경을 많이 썼고, 지금은 인수합병(M&A), 신사업이나 신제품 출시, 다른 경쟁사와의 시장점유율 경쟁, 인사노무, 개인정보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 위험 등 여러 분쟁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전략자문해드리려고 하고 있다.

소비자나 시민단체에서 기업이나 정부 대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갈등상황에서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고 완화시키는 것에 저희팀이 전문성이 있다고 본다. 분쟁의 경우에도 한 쪽에 앙금이 남지 않도록 양쪽의 상생 방안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내려고 한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용역도 많이 하고 있다. 수익성 측면보다는 국익과 공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신규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규제샌드박스 관련 종합법률컨설팅도 1년 내내 담당하고 있다. 기존의 오래된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하는데 기업들을 위해 종합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한다.

―팀 구성은 어떻게 되나.

▷저희는 팀으로 일한다. 특징은 팀플레이다.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 국회, 행정부, 언론사, 시민단체(NGO) 전문가들이 다같이 모여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한다. 사건의 크기, 자문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기본으로 10명 정도로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일한다. 저희 팀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전문가 비중이 절반정도씩 해서 총 20여명이 된다. 앞으로 비변호사 전문가 비중을 3분의2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다.

다른 로펌은 입법자문그룹에 변호사들이 겸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팀은 변호사들이 모두 전속이다. 국회 16개 상임위별로 전문화를 하고 상임위별 주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중이다. 상임위에 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관장하는 법령들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건이 들어오면 변호사 3명이 무조건 들어간다, 저와 팀장급 파트너 변호사들, 그리고 주심변호사다. 비변호사 전문가들도 함께 들어간다. 정당 출신, 국회사무처 출신, 시민단체 출신, 언론 출신 등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건이 오면 아주 작은 워킹 그룹도 최소 10명이 투입되는 것이다.

―독특한 팀인데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나?

▷초창기에 공정위에 근무했고, NGO에서 20년 넘게 일했다. 정부 공공 영역, 로펌, 시민단체 입장에서모두 속해봤기 떄문에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고, 국익도 늘어나고, 이해관계자들 삶도 좋아지려면 문제를 분쟁을 통해 자꾸 해결하기보다, 좀더 유연한 해결방식을 통해 공존, 상생 솔루션 지향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팀을 만들게 됐다.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기후변화센터 이사로도 6년째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다양한거 같다.

▷이런 방식 해결에 변호사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각 로스쿨에 있는 청년 예비법조인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입법정책학회도 만들었다. 기존 변호사들이 악법이어도 법 적용만을 고민했다면, 다른 시각에서 그런 법을 바꿀 수도 있다는 화두를 던졌다. 호응하는 젊은 20대 로스쿨 학생 모여서 주로 수도권에 있는 로스쿨 10곳이 모여서 학교별로 만들어졌다. 바른 입법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갈등 조장이 아닌 공존과 상생 솔루션을 지향하는 청년 예비 법조인 로스쿨생들이 1년에 400~500명씩 들어온다. 100여명씩 해서 4번에 걸쳐서 특강도 했다. 특강에서 이런 얘기 한다. 여러분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되겠지만 어떤 분쟁이든 간에 분쟁지향적으로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서로 도움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400명씩 4기니까 1600명. 10년, 20년, 30년 지나면 1만2000명 된다. 젊은 청년 인재 육성도 하면서 팀 운영도 그런 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정기간행물로 세종 뉴스레터도 내고 있다.

▷주간 뉴스레터 ‘세종 Law Focus’는 기업 관계자들의 큰 호응으로 최근 286호를 발행했는데, 이는 국내 로펌 중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개별 기업의 사업 분야와 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규제 동향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맞춤형 뉴스레터를 별도로 제작·발송하고 있다. 기업들의 호응이 좋아서 책임감을 가지고 만들고 있다. 대선때는 한달전부터 특별 뉴스레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100여명 넘게 참여한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저희팀이 맡아서 공약 나온거 전부 입수하고 정리해서 분야별로 나눠 정리한다. 해당팀에 전부 나눠주고, 팀에 책임자를 정해 운영한다. 대선 직후에는 당선자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해 차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공하는 스페셜 리포트를 발간할 계획이다. 대통령 선거자문TF도 출범해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고객의 수요에 맞춰 긴밀하게 활동하고 있다.

―시장전망을 해본다면?

▷앞으로 5~10년 내에 이 분야가 대한민국 법조시장의 주류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법적인 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 생산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사업에 도움되는 공존, 상생 솔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올해 계획이나 목표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설명한 활동을 목표로 독립된 전속팀이 있는 곳은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희는 원팀으로 일을 하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가 세종이 전략자문 종합컨설팅을 제공하는 한국 최고 로펌이 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는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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