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1건 풀면 고용 14명-매출 19억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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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제 샌드박스 5년간 조사
“518건 풀어 일자리 6900개 생겨”

기업 규제를 하나씩 풀 때마다 일자리가 14개 새로 생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18개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 결과 신규 일자리가 6900개 늘었고, 매출이 9800억 원 증가했다. 기업별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 1건당 고용은 14명, 매출은 19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인한 투자 유치도 25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5년 동안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가운데 20% 정도인 117건이 법령 정비로 이어졌다. 전체 규제 샌드박스 대상 기업 중 72%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이나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대한상의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넓히고, 규제 합리화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수도권에 몰린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샌드박스 기간 만료가 임박한 건에 대해선 서둘러 법령 정비를 하자고 제안했다.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함께 요청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