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사기 영장’ 받고도 사고 몰랐다…이후 19억 추가대출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IBK기업은행이 부동산 대출사기 정황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파악 후에도 문제 대출을 걸러내지 못하고 19억원을 추가로 내준 사실도 드러났다.

IBK기업은행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사진=IBK기업은행)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요청과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를 제출해 9억65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사기 혐의가 적시됐다.

기업은행은 이튿날 영장을 접수했지만, 10월 10일이 되어서야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했음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접수됐으나 본부에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달됐다.

이후 내부 검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관련 대출 164억8900만원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평가, 제출 서류, 자금 흐름 등을 두 차례 살폈지만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그 후로도 대출 사기로 의심되는 19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이 대출은 본부 심사를 거쳤지만 이후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연체가 발생하면서 전액이 사고 금액으로 잡혔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고 규모는 최초 9억6500만원에서 182억2100만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었다. 아직 최종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와 허위 서류를 동원해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받은 이른바 ‘작업 대출’이다. 이런 유형의 금융사고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1091억1000만원 규모로 발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례와 관련된 대출절차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면서 “현재 수사중인 사안이라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