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저소득층 3만원 더 주고 ‘70%룰’ 유지…예산 2.6조 더 늘어 [2027년도 예산안]

경제 > 경제 정책 기초연금, 저소득층 3만원 더 주고 ‘70%룰’ 유지…예산 2.6조 더 늘어 [2027년도 예산안] 노인 하위 30% 38만원45%~70%는 인상 없어저소득 부부감액 10%로직역연금 수급자 일부 지원4월부터 개편안대로 지급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70% 룰’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후상박 구조로 저소득층 노인 소득 하위 30%에게는 올해보다 3만원 늘어난 38만원을 지급한다.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선정 기준 개편은 빠지고 재정 지출이 오히려 늘며 ‘뒷걸음친 개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일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편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노인 소득 하위 30% 이하인 348만명은 내년부터 월 38만원을 받는다. 올해 지급액보다 3만원 많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인 174만명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복지부는 하위 30%와 45% 기준은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와 4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구간을 저소득층으로 보고 구간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구조다.반면 소득 하위 45~70% 수급자의 지급액은 현재 수준인 월 35만원으로 동결된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인상돼 온 만큼, 이들 계층은 실질적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셈이다.부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부 감액률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춘다. 다만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인 234만명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가구가 받는 급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하위 30~45% 가구는 64만6000원을 받는다.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가운데 저소득층도 11만명도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하위 45%가 여기에 해당한다.기초연금 예산 11% 증가…“지출 구조조정 없어” 비판도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11% 증가한다. 개편 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해도 약 6000억원의 지출이 더 늘어난다. 정부가 내세운 의무지출 구조조정 방침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복지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라는 상대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90%와 같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