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항고사건 형사부 배당한 서울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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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김 여사 관련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면서 사건이 형사부에 배당되었다.

김한메 대표는 국민대 교수 임용 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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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업무방해 혐의의 경우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는 일부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였다.

2021년 11월 사건을 고발했던 사세행은 이같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공소시효가 2026년 8월까지로 아직 1년 가량 남아있는 국민대 교수 임용 건에 대해 집중적인 재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항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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