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매물잠김 우려 일축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긴 호흡으로 보았을 때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주택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9일로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후 주택정책 메시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시장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세금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됐다. 과거 정부에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이후 시장 내 유통 매물이 감소하며 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우선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거시경제 운용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 간 계층이동 장벽 해소라는 인식 아래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공급 정책의 집행력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코스피 7000 달성, 중동전쟁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듯 주택공급 정책도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1월 29일 우량 입지 중심 6만가구 공급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 8건이 입법 완료됐고 14건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다.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추진한다.

금융 규제와 거시경제 여건 변화도 언급했다. 지난 4월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 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한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 추세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초 대비 상승 중이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체제도 가동한다.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이 협력해 점검을 진행한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속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