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간사 선임’ 민주당 주도로 부결…법사위서 여야 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여야는 표결에 앞서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상임위 간사 선임은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 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한 무기명 투표 진행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도 언급했다.

전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만큼 그가 법사위 간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민주당 측 견해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패스트트랙 사건’, ‘초선 발언’ 등을 재차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일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용산 관저를 드나들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 정도의 문제가 제기됐으면 사과부터 해야 하는데, 단 한마디 사과 없이 관행이니까 빨리 선임하라는 뻔뻔한 태도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며 “국회의원들이 내란이 터져도 관행, 관행 얘기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하던 분이 버젓이 법사위에 들어와 있고,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정을 수행하는가”라며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국회에서 찍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직접 빠루를 들고 지휘하면서 문을 뜯어내려 한 증거 사진이 있다”며 “나 의원이 빠루를 들었다는 식으로 버젓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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