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300만 코인 과세 반대”…오늘 국힘·거래소 간담회

1 week ago 9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 5대 거래소 참석이형일 경제부총리 “과세 충격 크지 않아”국힘 “주식과 형평성 안맞아 폐지나 유예”거래소 “韓 거래 타격, 해외로 자금 유출” 등록 2026-09-21 오전 8:04:05 수정 2026-09-21 오전 8:04:05 가 가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정부·여당이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내 5대 원화거래소와 만나 과세 관련 논의를 한다.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여야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8호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정점식 원내대표 주재로 5대 원화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한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이 21일 5대 원화 거래소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은 국민의힘이 지난 3월25일 코인원을 찾아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현장 간담회를 연 모습이다. (사진=이정훈 기자)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방침을 공식화 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자, “2024년 국회 논의 후 2027년 시행하는 것으로 시간을 미뤄놓은 상황”이라며 내년 1월 과세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익이 25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면세점에 있거나 세 부담이 미미할 것”이라며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하는 게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2...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