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IMF 특별기여금' 종료 … 보험사는 울고, 은행은 웃어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금융권이 25여 년간 내온 '특별기여금'이 내년 말에 종료되지만, 은행과 보험업권이 체감하는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의 새 예금보험료율 연구용역 결과대로라면 은행권은 특별기여금 종료 이후 전체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진행한 연구용역에서 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08%에서 0.13%로 제시됐다.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큰 폭으로 뛰었다. 생보와 손보의 기본요율이 각각 2.7배, 3.3배로 오르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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