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금리 3.5% 전망 특히 유의하라”…이 대통령, 집값 상승 기대에 ‘경고장’

정치 > 청와대 “내년 기준금리 3.5% 전망 특히 유의하라”…이 대통령, 집값 상승 기대에 ‘경고장’ 업데이트 : 2026.08.30 15:38 닫기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금융·세제 개혁과 주택 공급 확대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언급하며 집값 상승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에 경고장을 날렸다.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여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등 완화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며 “주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은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총량을 증액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토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