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의결반도체 호황發 세수잔치총지출 증가율 12.8%…역대 최고 수준국가채무 1500조 첫 돌파…국가채무비율 51.6→48.3% 하락반도체 사이클 불확실성에 재정 지속가능성도 ‘우려’ 등록 2026-09-01 오후 5:50:23 수정 2026-09-01 오후 7:01:2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세수 호황을 발판으로 내년 총지출을 820조 9000억원으로 12.8% 늘리는 역대 최대 확장재정을 편성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 지방·저소득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추가 세수의 일부는 미래대응기금에 쌓아 경기둔화와 세수 감소에 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원보다 93조원 늘어난 820조 9000억원이다.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의 10.6%를 웃도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21조 3000억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62조 8000억원) △청년 종합지원(43조 3000억원) △K자형 양극화 대응(117조 1000억원) 등이다. 특히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2배 이상 늘리고, 2조 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청년 지원 예산은 53.5% 대폭 증액하며,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대인 6.7% 인상해 복지안전망도 강화한다. 역대 최대 지출 확대가 가능한 배경은 세수 급증이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30.4% 증가한 880조 8000억원, 국세수입은 49.8% 늘어난 584조 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출을 93조원 늘리고도 재정지표는 오히려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는 59조 9000억원 흑자로 돌아서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0.1%까지 낮아진다. 국가채무는 1519조 8000억원으로 처음 1500조원을 돌파하지만, 명목 GDP가 크게 늘어나면서 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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