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821조 ‘역대 최대’...2030년엔 한국도 ‘천조국’ 된다

경제 > 경제 정책 내년 예산 821조 ‘역대 최대’...2030년엔 한국도 ‘천조국’ 된다 반도체 세수로 적극적 투자보건·복지·고용에 최대 투입나랏빚 100조 원 이상 늘어GDP 대비 채무비율 48.3%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7년 예산안 당정협의가 열린 가운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821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존 사상 최대였던 올해 본예산 728조원보다 12.8% 늘어난 규모다. 역대급 예산안 편성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해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세수를 전략적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특히 미래대응기금과 랜드마크 사업을 신설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지원과 산업구조 다변화, 재정안정성 등을 꾀했다는 점이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다. 보건·복지·고용에 289조원이라는 가장 큰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안정망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은 지난해와 같은 모습이다.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잠재성장률 고착화냐 반등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으로 경제성장 파이 키워야 한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최소화 위해 재정이 역할 분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총수입은 법인·소득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 힘입은 국세수입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을 기록한 세외수입에 따라 올해 예산안보다 30.4% 증가한 880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소중한 세수를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대혁신에 투자하여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넘어서려는 전략적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규모뿐만 아니라 총지출 증가율 역시 역대 1위다. 기존 최대 증가율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9년 10.6%이다. 이후 증가율 상위권은 모두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가 기록했다. 이재명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부때를 뛰어넘는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이같은 흐름은 이재명정부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가 밝힌 총지출 중기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2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