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무지출 10% '싹둑'…정부, 역대 최대 구조조정 예고

정부가 내년 의무지출은 10%, 재량지출은 1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올해의 2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기획예산처는 오늘(30일) 2027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지출 구조조정은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을 정비하거나 사업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의도적인 절감 노력을 통한 비효율적 사업 감축으로 정의했습니다. 또는 사업 구조를 개편해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조치입니다.정부는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법정 의무지출로 인해 한정된 재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