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특검보 인선·수사팀 구성 착수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들이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검은 전날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특검은 약 3시간 김 변호사와 면담하며 특검 구성과 그동안 사건 진행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은 김 변호사에게 특별검사보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고사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도 전날 문홍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와 면담하고 특검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은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1시간 넘게 관련 사안을 협의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도 특검 관련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 역시 특검보 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사건은 특검보 6명, 순직 해병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은 각각 특검보 4명을 둘 수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된 지난 12일부터 20일 이내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 요청, 사무실 마련, 수사팀 구성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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