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재배치 반발해 지연 운행 반복…버스기사 파면 "적법"

1 week ago 10
버스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고의로 지연 운행을 반복한 버스 기사들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측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A 씨 등 버스 기사 2명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A 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습니다.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 사업자인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버스 기사들의 노선을 재배치했습니다.신청자가 몰린 노선에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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