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격안정·FTA기금 하나로…‘농업발전기금’ 출범 추진

연내 입법 거쳐 내년 1월 ‘농업발전기금’ 출범 목표올해 3개 기금 지출 5.5조원서 8000억원가량 늘려4개 기금 공자기금 빚 3.1조원…이자만 연 1200억원자체 수입 부족분 농특회계서 지원…단일계정으로 탄력 운용 등록 2026-09-01 오후 12:32:21 수정 2026-09-01 오후 12:32:21 가 가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정부가 농지를 사들이거나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를 지원하는 데 쓰는 세 기금을 하나로 합친다. 지금은 기금마다 재원을 따로 관리해 한쪽에서 급한 지출이 생겨도 다른 기금의 돈을 활용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 ‘농업발전기금’을 출범시켜 재원을 한데 묶고 통합 대상 기금의 기존 채무도 정리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기금 통합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운용하는 7개 기금 가운데 농지관리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FTA기금을 가칭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연내 관련 입법을 마치고 내년 1월 기금을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올해 세 기금의 지출 규모가 농지관리기금 2조7000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조5000억원, FTA기금 3000억원 등 총 5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통합기금의 지출 규모를 6조3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늘릴 계획이다. 통합 대상은 자체 수입이 있으면서 일반 농업인을 폭넓게 지원하는 세 기금으로 정했다. 지원 목적이나 대상이 명확한 축산발전기금과 공익직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은 그대로 유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재보험·양곡증권정리기금은 목적성이 명확하고 축산발전기금은 축산 분야로 지원 대상이 한정돼 통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세 기금은 일반 농업인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재보험·양곡증권정리기금은 목적성이 명확하고 축산발전기금은 축산 분야로 지원 대상이 한정돼 통합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3개 기금은 일반 농업인을 광범위하게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자기금서 빌린 돈 3.1조원…이자만 연 1200억원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자체 수입보다 빠르게 늘어난 지출이 있다. 농지보전부담금 등 기금 자체 수입만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