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회복 중 회사 요구로 조기 복직해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 중 회사 요구로 조기 복직한 뒤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해 숨진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최근 A 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회사에서 총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중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병해 입원했습니다. 퇴원 당시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약 50% 정도 회복되는 데 그쳤고, 근력도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혼자 걷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