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공공기관 이전, 지자체 유치戰…노조는 농성戰

사회 > 지역 공공기관 이모저모 [뉴스&분석] 공공기관 이전, 지자체 유치戰…노조는 농성戰 정부 2차 지방이전·통폐합 병행 속도최대 350여곳·15만명 옮길듯… 벌써부터 진통 시작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함께 통폐합 논의에도 속도를 붙인다. 우선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기본계획이 이르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25일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부인한 바 있다. 공공기관 노동조합 반대를 감안해 중앙행정기관 이전부터 먼저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주도해온 공공기관 통폐합에도 속도를 내기로 한 점이 주목된다. 23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통폐합도 관련 기관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2차 지방 이전 계획과 일정 부분 맞물려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에스알이 통합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 5사의 통폐합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이전 시간표에 통폐합 로드맵을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발전 5사를 하나로 묶어 한국발전공사를 출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에 잔류하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350여 곳으로 만약 이들 대부분이 지방으로 옮기면 최대 15만명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53개 공공기관, 직원 6만여 명을 지방으로 내려보냈던 1차 이전 당시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나눠 먹기에 따른 비효율과 노조 반대에 따른 극심한 진통이 우려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를 제정해 이주비,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벌써 공공기관 유치전에 돌입했다. 반면 다수의 공공기관 노조는 이전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예금보험공사 노조와 공동으로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정부가 국책은행 이전을 강행하면 다음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엄포를 놨다. 학계에서는 1차 이전의 교훈을 살려 2차 이전 계획을 경제적 효과 중심으로 촘촘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매...